대학평가와 지역균형개발

지난달 치러진 강원 동해시장 선거 쟁점 중 하나는 한중대 폐교였다. 인구 9만 명 남짓한 동해시에서 젊은 인구 수천 명이 빠져나간 것에 대한 책임문제가 거론된 것은 대학과 젊은 인구가 지역 발전에 중요하다는 것을 지역민이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한중대는 폐교 과정에서 의대 존폐 문제로 여론의 관심을 받았던 전북 남원시 서남대와 달리 ‘조용히’ 사라지고 말았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앞으로 한중대, 서남대처럼 지방 중소도시에 소재한 부실 사립대학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지역은 쇠퇴할 것이다. 공정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균형개발은 ‘정의로운 국가균형개발정책’이라는 의미가 있다. 정부가 국립대를 지역균형개발에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대학=성장동력’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달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가(假)결과를 발표했다. 최종 결과는 8월 말 발표되는데 대학가에서는 강제적인 정원 감축 부담 없이 정부 재정을 지원받는 120개 예비자율개선대학 규모는 변하기 힘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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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3,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