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칼럼]북-미 정상회담 성과, 아직 비관할 때 아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한 달이 흘렀지만 그 결과에 대한 언론과 전문가들의 비판과 조롱은 수그러들 줄 모른다.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만 본다면 낙관론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 북한이 요구해온 수교, 안전보장과 평화체제를 약속한 대가로 애매모호한 비핵화 공약을 받아낸 것까지는 13년 전 9·19공동성명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으나 순서에서는 북한의 선(先)안전보장 후(後)비핵화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기자회견에서 불쑥 터져 나온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선언과 주한미군 철수 용의 거론은 충격적이다. 비핵화라는 더 큰 목표 달성을 위한 신뢰 구축 차원에서 연합훈련을 잠정 중단할 수는 있지만 북한이 이에 부여하는 무게를 감안하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북핵 동결과 연계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구나 트럼프는 북한의 논리대로 연합훈련의 성격을 도발적(provocative)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훈련의 정당성까지 부정하는 실수를 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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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2,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