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최대집]文케어, 의료접근성 악화시킬 수도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부가 지난해 8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며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시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힌 내용이다. 문재인 케어는 상급병실, 간병, 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와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등 현행 비급여 영역을 대폭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2005년부터 5년 단위로 중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수립하고 매년 건강보험에 재정을 투입해 왔다. 그럼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2006년 64.5%에서 2016년 62.6%로 하락하자 비급여 증가가 보장성 정체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명제는 누구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절대적 명제에 가깝다. 그러나 의료계는 재원 마련 대책 등에서 허점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포퓰리즘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체계 왜곡을 불러와 오히려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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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2,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