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덕수]카드 수수료 인하보다는 소상공인 영업 환경 개선을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됐다. 소득 양극화를 개선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한편에선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으로 저소득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가중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창업시장은 경험이나 기술에 관계없이 일정 자금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생계형 소자본 창업 비중이 높다. 시장 진입이 거의 자유롭다보니 과당 경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월 기준 국내 편의점은 4만 개가 넘었다. 인구수 대비 일본의 2배 수준에 근접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카드 수수료 인하 압력이 거세다. 카드사는 그동안 사회 공익적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해 왔다. 우대 수수료 인하 및 대상 확대, 결제대행업체(밴·VAN) 비용률 개편, 카드 수수료 상한 인하 등은 카드사가 손실을 감내했다.그 결과 최근 2년 새 카드사 순이익은 1조 원 이상 줄었고, 지난해 자기자본이익률(ROE)도 4.98%로 금융권에서 가장 낮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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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5,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