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윤창한]정부 소형 태양광 보급사업, 국민 참여 넓힐 기회 삼아야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한국형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매입(FIT)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의 수익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공급의무화(RPS)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고정가격 계약매입제의 장점을 살린 것이다. 일정 규모 이하의 태양광 발전설비는 별도의 입찰 절차 없이 정해진 기준가격에 따라 6개 발전 공기업이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이다. 20년간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며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100kW 미만의 농축산어민이나 협동조합, 30kW 미만의 일반사업자로 수입 안정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를 위한 입찰 절차 등이 생략돼 사업 추진 절차가 줄어든다. 그간 정부에서는 REC 거래 입찰 우대 등 소규모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RPS 사업 참여 절차나 입찰의 어려움 등으로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의 참여가 쉽지 않았다. 소규모 투자 촉진을 위한 안정적 수익 보장에 대한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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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3,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