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한진현]美-中 무역갈등 피해 불보듯… 기업-정부, 창의적 전략 절실

1971년 5월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소니의 창업주 모리타 아키오를 표지 인물로 선정하면서 ‘일본의 비즈니스 침략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커버스토리를 작성했다. 1985년 일본이 대미 수출을 크게 늘리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무차별적인 수입 규제로 맞대응했다. 3년 뒤인 1988년에는 ‘스페셜 301조’란 법을 만들어 일본에 무차별적인 통상압박을 가했다. 그때로부터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통상법 301조’에 의한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및 800여 품목 관세 부과,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등 관세폭탄을 퍼붓고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미국 우선주의’와 ‘공정무역’을 내걸고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1980년대에 미국이 일으켰던 통상분쟁과 다른 점이 있다면 압박 대상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바뀌었다는 것 정도다. 미국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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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3,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