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김유영]지지부진한 혁신성장, ‘격노’로 해결될 일인가

최근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회의 시작 3시간 전에 전격 취소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개혁 부진에 격분하며 “답답하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예정된 회의를 당일 취소한 것은 지난해 5월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었다. 부처들은 이를 경고로 받아들이고 저마다 규제 완화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 제스처가 일단 ‘충격 요법’으로는 성공한 셈이다. 그런데 이게 능사일까. 관료들이 문제가 무엇인지 몰라서 해결 못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차량 공유 서비스 관련 규제만 봐도 그렇다. 한국은 한때 차량 공유 서비스 유망 국가로 관심을 받았었다. 신용카드 보급률이 워낙 높고 서울이 인구 1000만 명에 육박하는 ‘메가시티’로 꼽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력적인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선제 투자의 귀재인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중국 디디추싱, 동남아 그랩, 인도 올라캡스 등 각국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에 잇따라 투자했지만 유독 한국 업체는 빼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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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3,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