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로버트 켈리]‘트럼프式’도 ‘문재인式’도 완벽할 수 없다

남한과 미국이 올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한 이후로 각기 다른 대북 접근법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핵·미사일 문제에 집중해 왔다.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국가는 수십 년 만에 북한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남한과 일본은 북한의 오랜 위협에 익숙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 지난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엄청난 공격적 레토릭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그 결과 미국은 힘으로 해결하든, 협상으로 해결하든 북한의 군비 축소에 고도로 집중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방식은 관계 회복이 아니라 군비 통제다. 미국은 북한이 가진 미사일과 핵탄두를 실질적으로 제거하고 싶어 한다. 미국은 북한과 관계를 맺고 북한을 고립으로부터 끌어내어 변화시키며 북한에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등의 과정을 바라지 않는다. 원하는 것은 단지 군축 협상이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는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오랜 교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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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4,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