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돈키호테적이면서 마키아벨리적인 법관들

대법원 법원행정처란 곳이 중세의 수도원처럼 밖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는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를 압박하는 카드로 다음과 같은 구상을 했다. 사법부가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해온 사례를 설명하되 청와대의 비협조로 상고법원이 좌절될 경우 사법부로서도 더 이상 청와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청와대와 협조했다가 아니라 청와대와 협조하다가도 수가 틀어지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는 그 가벼운 변신의 사고가 눈길을 끌었다. 임 전 차장이 생각하는 사법부는 국가나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법원 자신을 위해서라면 어떤 정치적 입장으로라도 변신할 수 있는 사법부였던 것이다. 나는 그에게서 보수든 진보든 그런 것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으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집요하게 나아가는 엘리트 판사의 마키아벨리스트적인 모습을 봤다. 다만 그것은 돈키호테적인 마키아벨리스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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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06,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