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전성철]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정보 경찰 ‘부업’일 순 없다

“전 기자. A 검사 좀 알아요?” 가끔 경찰 정보관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는다. 검찰 인사 시즌이 다가왔다는 신호다. 경찰 정보관이 세평을 물어보는 검사들은 검사장 승진 대상이 된 이들이다.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파트가 폐지돼 경찰이 유일한 인사 검증 창구가 된 후로는 경찰 정보관들에게 질문을 받는 횟수가 더 늘었다. 고위 공직자 인사를 하면서 다양한 창구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일은 필요하다. 큰 조직을 지휘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할 사람을 뽑는 일이니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듣고 참고하는 건 당연하다. 다만 그런 일을 정보 경찰이 담당하는 것이 옳은가는 고민해 봐야 한다. 정보 경찰은 수사 경찰과 한 울타리 안에서 근무하지만 근본적으로 정보기관이다. 정보기관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사 검증 대상자는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 악감정을 품고 악의적인 이야기를 해도 제대로 된 반박 기회를 얻을 수 없다. 수십 년씩 성실하게 일한 공직자의 승진 여부가 누군가의 사심 섞인 돌팔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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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06,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