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정치가 독일과 프랑스의 성패 갈랐다

동아일보 기획시리즈 ‘왜 프랑스는 처지고 독일은 앞서갔나’ 취재차 지난달 프랑스와 독일을 다녀왔다.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던 1997년은 독일과 프랑스에도 향후 20년의 진로를 바꾼 중요한 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독일 레겐스부르크대 프란츠 필츠 교수는 “1997년 4월 고용촉진법(Arbeitsf¨orderungsgesetz)의 발효로 독일 노동시장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이뤄졌다”고 했다. 우리나라에는 흔히 사회민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노동개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고용촉진법은 기독민주당의 헬무트 콜 정부 집권 시절 입안됐다. 슈뢰더 총리는 그 법이 발효된 때로부터 1년 6개월 뒤인 1998년 10월 집권했다. 슈뢰더 총리의 업적은 콜 정부의 방향 전환에 딴지를 걸지 않고 오히려 강화해 ‘어젠다 2010’이라는 개혁안을 만들어 실행한 것이다. 2005년 집권한 기민당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또 그것을 이어받았다. 잇단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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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0,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