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박상준]아베노믹스의 진화와 한국의 갈라파고스

일본은 여러 면에서 여타 선진국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최근의 아베노믹스만큼은 놀라운 진화 능력을 자랑한다. 잘 알려진 대로 아베노믹스에는 세 개의 화살에 비유되는 세 가지 정책 처방이 있다. 처음 두 개의 화살도 경제 여건에 따라 변화를 거듭했지만, 가장 놀랍게 진화하고 있는 것은 세 번째 화살인 장기성장전략이다. 사실 2013년 초 아베노믹스의 정책 내용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는 장기성장전략에 대한 평가가 조롱 일색이었다. 구체적 내용이 없는 데다 정책의 방향성마저 모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년 진화를 거듭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첨가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일본 경제의 장단점과 경쟁력을 분석하더니 첨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로드맵이 제시됐다. 일본을 관광 대국으로 만들겠다며 면세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비자 요건을 완화하더니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라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역설하더니 격무에 시달리던 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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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3,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