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전성철]‘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밀실 아닌 광장에서 해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내용이 뭡니까? 뭘 어떻게 한다는 거죠?” 지난 토요일 저녁, 한 전직 고검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나 수사권 조정 문제를 언급했다는 기사를 읽었다고 했다. 하지만 모든 매체의 기사를 뒤져봐도 수사권 조정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기사는 한 건도 없었다고 했다. 그는 “검찰 후배들에게 물어봐도 다들 ‘내용을 아는 게 없다’고 한다”고 했다. 기자 역시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공개한 대화 내용이 전부”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 전직 고검장은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게 옳은가요?”라며 한숨을 쉬었다. 검찰 정보가 정확하고 빠르다는 건 옛말이다. 요즘 검찰은 민망할 정도로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소외돼 있다. 본보는 13일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수사권 조정안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기사가 나간 직후 검찰에서는 내용이 사실인지, 출처가 어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s://ift.tt/2MDsZHh


via 자세히 읽기

June 19,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