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하준경]인구 고령화 시대의 최저임금

5월에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줄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 인구구조 탓이라는 견해도 있고 대폭 오른 최저임금이 문제라는 목소리도 있다. 마침 비슷한 시기에 한국 노동시장에 밀어닥친 큰 변화, 인구구조와 최저임금, 이 둘의 영향을 어떻게 봐야 하나. 또 당장 내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 먼저 인구통계를 보면 지난 1년간 15∼64세 인구는 8만 명 감소했고, 65세 이상 인구는 32만 명 늘었다. 과거와 다른 흐름이다. 한국이 65세에 은퇴하는 나라라면 취업자 수가 5만 명은 줄었을 것이다. 노년층 취업이 많아서 취업자 수가 줄진 않았지만 앞으로 생산연령 인구가 계속 줄어들 것이므로 취업자 수 하락 압력은 더 커질 것이다. 청년실업도 인구구조와 무관치 않다. 노년층이 대거 노동시장에 나오거나 은퇴를 미룬다면 저숙련 청년층의 고용 사정은 당장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인구구조가 변곡점을 지나면서 35년 전부터 지속된 저출산과 고령화의 대가를 치를 때가 왔다는 현실은 받아들여야 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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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9,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