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신치영]‘혁신성장호’의 선장은 대통령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4일, 앞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자 큰 반향이 일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경제 연구기관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주장에 반하는 연구 결과를 냈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나는 KDI가 이보다 나흘 앞선 지난달 31일 발표한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 더 관심이 갔다. ‘수요 확대와 더불어 공급 측면의 규제개혁이 지속 성장의 주요 요인인 만큼 정책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공급 쪽을 개혁하는 혁신성장이 수요를 늘리는 소득주도성장에 비해 추진 속도가 느리다”고 말했다. 국가에서 녹을 받는 국책연구기관이어서 최대한 에둘러 표현했지만 나에게는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에만 매달리지 말고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말로 들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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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09,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