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차진아]양도세-보유세 동시 중과세, 출구는 있나

대한민국 경제에서 부동산 시장은 경기 활성화의 지표이자 경기 불황의 뇌관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경제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고, 부동산 정책의 성패가 경제 정책 전반의 성패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컸다. 문재인 정부도 집권 초기부터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계획·추진하며 시장에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같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왜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는가? 정말로 그 정책이 최선이라 믿고 실패를 반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신하는가? 아니면 임기 말이 아닌 임기 초이고 차기 정권에서도 민주당이 계속 집권해 이 정책이 유지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성공할 것으로 확신하는가?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조차도 시장의 논리에 맞는 정책이어야 한다.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시장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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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8,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