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김태영]자치분권이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

최근 몇몇 지인들로부터 강력한 자치분권 추진에 대한 우려의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지나친 자치분권으로 행여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자치분권이 행여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면 자치분권 추진을 포기해야 하는가? 과연 자치분권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까? 국가경쟁력과 관련이 깊은 국가브랜드 개념을 처음 소개한 영국의 컨설턴트 사이먼 안홀트는 최근 “도시경쟁력에 바탕을 두지 않는 국가경쟁력은 허구”라고 했다. 국가경쟁력이라는 추상적 구호보다는 내 삶과 보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도시경쟁력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가경쟁력이 높은 선진 국가들 대부분이 분권국가라는 사실을 그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연방 국가들을 예시하지 않더라도 분권화된 시스템을 갖춘 나라들이 더 경쟁력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치분권에 바탕을 둔 지역경쟁력과 도시경쟁력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결국 자치분권은 국가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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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2,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