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우상]북한의 약속, 신뢰하되 검증하라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담판은 김 위원장의 승리로 끝났다. 회담 하루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고집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에 CVID를 포함시키는 데 실패했다. 그 대신 김정은의 입장을 반영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만 겨우 포함시켰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첫 만남이 알맹이 없는 상견례가 될 것임을 이미 예감했다. ‘선출인단 이론’이라는 국제정치 이론에 의하면 김정은과 트럼프는 각자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외교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둔다. 향후 미북 간 협상에서도 김정은의 목표는 확고부동하다. 사실상 핵 능력을 보유한 채 조속한 시일 내 대북제재의 해제를 이끌어내 거의 다 소진한 자신의 통치자금을 두둑이 확보하는 것이다. 트럼프의 목표는 두 가지로 좁혀진다. 먼저 권력 맛을 본 트럼프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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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4,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