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조수진]교육부와 노동부를 통합하면

고위 공직을 마치고 지방대 총장으로 영입된 사람 중에는 “나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교육부가 없어져야 교육이 산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 미래 일자리 변화에 따른 학과 정원 조정을 하려 해도 교육부 간섭에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작년 대통령선거 직전엔 진보 교육감들이 초·중등교육은 교육감협의회에, 대입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에 넘기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른바 교육부 폐지론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에서 교육부를 없앨지도 모르겠다. 백악관이 21일 교육부와 노동부를 통합해 ‘교육노동부’로 만드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예산과 인력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자는 ‘고인 늪의 물 빼기’ 대선 공약이다. 숙련된 노동력을 산업현장에 제공한다는 교육개혁의 핵심이 녹아 있다. 현재 교육부와 노동부에서 40여 개의 직업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20세기 부처의 인위적 장벽으로 21세기의 도전을 맞을 순 없다는 것이다. ▷미국 교육부의 역사는 길지 않다. 보건후생부에서 갈라져 나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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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3,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