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이종수]9급 공무원보다 진입장벽 낮은 지방선거

두툼한 투표안내문 봉투가 배달되었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홍보물을 꺼내어 읽어 보았다. 놀랍게도 지방선거의 홍보물을 압도하는 건 정당의 구호와 주장들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를 슬로건으로 ‘담대한 남북관계 개선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외치고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1년, 서민들이 더 어려워졌다’고 비판한다. 정의당은 공격적이다. ‘이번에도 한국당을 2등으로 살려두실 겁니까?’라고 내걸었다. 중앙정치의 구호가 강렬하고 후보들의 연출된 사진이 화려하지만, 아쉽게도 지방자치의 희망을 찾기가 어렵다. 국정 심판이나 정당의 지배는 2년마다 격으로 실시하는 대선과 총선으로 족한 일인데 지방선거를 빨강과 파랑으로 색칠하고 한반도 평화와 정권 심판을 내세우는 게 정상은 아니다. 지방선거로 그런 문제를 달성할 수도 없으려니와 정작 중요한 삶의 자치를 죽게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사람답게 살며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마이크로(micro) 민주주의를 죽게 만드는 꼴이다. 필자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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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05,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