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전성철]‘판사 파면’ 국민청원 전달…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

지난해 사법부에서 가장 시끄러웠던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다. 이 사건은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여가 지난 현재도 대법관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3차 조사단)이 조사하고 있다. 진상조사위, 추가조사위에 이어 이번 특별조사단까지 3차례에 걸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에서 드러난 가장 민감한 내용은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 과정에서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다. 추가조사위가 공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에 따르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은 원 전 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에 불만을 표시하며 이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하기를 희망했다고 한다. 원 전 원장 사건은 실제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원심 파기 환송 선고가 내려졌다. 이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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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8,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