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차진아]판문점 선언 비준 둘러싼 소모전

4·27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인가? 아니면 2000년과 2007년의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또 한 번의 실망으로 끝날 것인가? 아직은 분명하지 않다. 한편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태도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북한의 전략·전술에 이용만 당한 선례들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특히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 주제인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공동 목표의 확인에 그쳤을 뿐, 구체적인 합의에 이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 그 성공 여부는 향후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되느냐에 달려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의 성패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판문점 선언을 확고한 법적 기초 위에 놓기 위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남북관계에서 북한은 국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조약 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없어 판문점 선언이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야당의 주장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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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3,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