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천광암]김상조-최종구 위원장의 ‘삼성 팔 비틀기’

행정고시 출신으로 과거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A 씨는 책임 회피의 달인으로 통한다. 그는 나중에 탈이 날 소지가 있는 일은 하위기관에 절대 문서로 지시하지 않았다. 전화로 한 다음, 그 내용을 건의 형식으로 정리해서 팩스로 보내게 했다. 우리 공직사회에는 이와 비슷한 ‘면피용 꼼수’가 다양하게 존재해 왔다. 정부기관의 위력을 행사해 초법적 조치를 강요하는 창구지도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각종 위원회 등이 대표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최고의 한 수는 규제 대상의 팔을 비틀되 겉으로는 자율이나 자발 포장을 씌우는 것이라고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주 10대 그룹 경영자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 조정을 주문했다. 그는 “결정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해야 한다”며 자율을 앞세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김 위원장보다 앞서 삼성전자 지분 처리 방안을 ‘자발적으로’ 마련하라고 삼성을 두 차례나 압박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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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4,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