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核·ICBM 국외 반출로 비핵화 진정성 입증하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1일(현지 시간)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하는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평화와 번영으로 가득한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비핵화만 완수한다면 체제 보장은 물론이고 경제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방북했던 국무부 관계자도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0년까지 가능하다며 “북한의 의지에 달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진 대북제재 해제 같은 보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 온 미국이다. 그런 미국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하면서 비핵화에 상응하는 대가 차원의 보상도 언급하기 시작했다. 물론 북한이 비핵화를 완수하면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 같은 체제 보장뿐 아니라 각종 대북제재 해제와 국제사회 편입 조치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여기에 미국은 대북 직접투자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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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4,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