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검사는 결국 동일체다

미국의 각 지방 연방검찰청에는 단 1명의 검사가 있을 뿐이다. 가령 영화 ‘쓰리빌보드’의 배경인 미주리주에서 강간살인 사건을 다루게 될지도 모를 미주리주 서부 연방검찰청에 검사(District Attorney)는 티머시 개리슨 씨뿐이다. 이 검찰청에는 어토니(Attorney)로 불리는 사람이 50명이 넘지만 이 사람만이 온전한 의미에서의 검사이고 나머지는 부검사(Deputy District Attorney)이거나 검사보(Assistant District Attorney)일 뿐이다.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 프랑스에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공화국 검사(Procureur de la R´epublique)’라고 한다. 그 밑의 차장검사 부장검사 검사는 말이 검사일 뿐이지 모두 ‘공화국 검사’의 대리(代理·substitut)에 불과하다. 그리고 검사의 행위는 모두 검사 개인이 아니라 ‘검찰의 이름으로(au nom du parquet)’ 이뤄진다. 귤이 바다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우리나라의 일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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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3,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