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칼럼]청와대 정책라인, 이러지 마라

좋은 음식도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난다. 너무 자주 먹어도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체질에 맞지 않는 경우는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국가의 정책도 마찬가지, 좋은 정책이라 하여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그 나름대로 한계와 위험을 지닐 수 있다. 그래서 정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늘 이러한 한계와 위험을 볼 수 있는 눈과 이를 피해가고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달리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현 정부의 정책 운영이 마치 어쩌다 알게 된 맛있는 음식을 탐닉하는 아이 같다고나 할까, 영 미덥지 않아 하는 말이다. 자신이 어떤 체질인지, 또 그 부작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도 없이 연신 음식을 입으로 나르기만 하는 철부지 아이 말이다. 일례로 최저임금 문제를 보자.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주고, 이를 통해 내수경기도 좀 활성화시키자는 것 아니냐. 음식으로 치면 우선 보기가 좋다. ‘이걸 왜 안 먹었지?’ 과감하게 먹지 못한 앞의 정부들이 어리석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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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4,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