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칼럼]평화협정이 몰고 올 문제, 얼마나 알고 있나

북-미 정상회담이 다가올수록 비핵화의 방법과 범위를 둘러싼 양측 간의 기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북한이 요구할 비핵화의 조건과 대가를 어디까지 수용할지에 대한 논의는 겉도는 느낌이다. 그중에서도 평화협정 체결이 제기할 문제는 만만치 않으므로 사전 대비를 위해 짚어 보고자 한다. 첫째, 평화협정은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킨다. 북한이 평화협정에 매달려온 가장 큰 목적도 유엔사령부의 해체를 넘어 주한미군의 철수에 있다. 김정일이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용인할 뜻을 밝힌 적이 있다고 하나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한 지금은 철수를 관철할 협상력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철수를 요구해도 소용없었던 18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다. 만약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협상자산을 더 현실적이고 실속 있는 대가를 받아내는 데 활용하기 위한 속셈일 것이다. 김정은이라면 주한미군 철수는 평화협정 체결 이후 더욱 힘을 얻을 남한의 반미세력에 맡겨둬도 된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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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0,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