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김광현]위원회 같지 않은 위원회

한때 ‘고∼뤠’라는 유행어를 퍼뜨린 ‘비상대책위원회’라는 TV 개그 코너가 있었다. 급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여러 곳에서 모인 위원들이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다가 사태를 망친다는 내용이다. 물론 가상의 이야기지만 이런 코미디 같은 위원회가 556개나 되는 정부 산하 위원회 가운데 적지 않다. 우선 규제개혁위원회다. 지난주 보편요금제가 규개위를 통과했다. 민간기업인 SK텔레콤에 특정 상품을 강제로 만들게 하고 품질과 가격은 정부가 정하겠다는 제도다. 규제 중에서도 최저급인 가격 통제다. 대통령 공약 이행 차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럴 수 있다고 치자. 적어도 규개위에서는 제동을 걸든지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든지 해야 정상이다. 위원회 구성이 문제였다. 전체 위원 24명 가운데 민간위원이 16명, 국무총리를 포함해 정부위원이 8명이다. 대부분이 교수인 민간위원도 총리실, 청와대가 정한다. 정부가 원하면 어떤 규제든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다. 이 위원회가 규제개혁이란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s://ift.tt/2IrsLAL


via 자세히 읽기

May 17,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