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디르의 한국 블로그]남북 민간교류, 두려워할 게 뭔가

올해 남북 관계가 갑자기 180도 달라졌다. 지난해만 해도 전쟁을 우려했는데, 분위기가 급변했다. 남북 정상회담마저 열릴 예정이다.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가 좋은 계기가 됐다. 상대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안보, 경제 등과 비교할 때 추진하기 쉽고 위험 부담도 작은 스포츠 분야의 민간 교류로부터 관계 개선을 시작했다. 그동안 민간 차원의 사회적 교류가 미미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최근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남북 민간 교류와 관련한 연구를 시작했다. 이른바 ‘진보 성향’의 정부와 ‘보수 성향’의 정부를 서로 비교할 때 남북 민간 교류, 특히 사회 문화 교류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사회 문화 교류는 김대중 정부 이전까지 3건에 불과했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151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5건을 승인했다. 보수 성향의 최근 두 정부에서는 사회 문화 교류가 거의 승인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현저한 차이를 보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이명박 정부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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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03,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