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한국 검찰은 갈라파고스에 산다

최근 ‘쓰리 빌보드’란 영화를 흥미롭게 봤다. 이 영화는 미국의 작은 도시를 배경으로 진짜 범인은 잡지도 못하면서 흑인들이나 두들겨 패는 경찰의 무능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경찰의 명예를 지키는 것으로 끝난다. 무능한 경찰이 갑자기 유능해지는 식의 상투적 결말로 흐르지 않으면서 미국 시민이 경찰에 대해 갖고 있는 오래된 저변의 신뢰를 보여준다. 미국 경찰은 수사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경찰관은 피의자를 기소하면 유죄를 받을 수 있을지 보장을 얻기 위해 검사라는 국가 변호인을 찾아가 조언을 구한다. 마치 의뢰인이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과 같다. 법률 지식 자체가 혐의를 결정하는 복잡한 사건에는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 수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수사는 경찰의 몫이고 검찰은 예외적으로 수사할 뿐이다. 검사는 경찰관이 들고 온 사건을 검토해 기소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컴플레인트(Complaint)라는 문서를 작성한다. 중요한 점은 이 문서의 작성명의인이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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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5,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