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김용석]정부의 일자리 정책, 기업의 일자리 대책

정부에 정책이 있으면 민간엔 대책이 있다(上有政策 下有對策). 정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면, 민간은 알아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뜻이다. 중국 관료주의 병폐에서 나왔다는 이 말을, 요즘 정부 일자리 정책을 보면서 떠올리고 있다. 정부 일자리 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조건 많이 뽑아라”일 것 같다. 기업에 청년 채용을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주문한다. 동시에 기존 직원에 대한 희망퇴직은 제한하려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까지 더하며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업은 정부 눈높이에서 ‘일자리 정책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노동운동가 출신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한국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 민주노총 출신 노사정위원장 등 정책 파트너를 맞으면서 기업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한 제조 대기업 인사·노무 임원이 전한 기업 분위기는 이렇다. “근로시간 단축하면 직원 수를 늘려야 하는데 야근·특근 수당 비율이 높은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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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04,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