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김광현]현 세대의 몰염치한 나랏빚 늘리기

한 정부의 이념은 구체적으로 재정, 즉 나라 살림을 어떻게 꾸려 나가야 하는지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은 큰 정부다. 국가가 적극 나서서 복지도 늘리고 일자리도 늘리고 심지어는 민간 기업의 임금까지 정부가 주겠다고 한다. “일자리는 기업만 늘린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많은 것을 요약해 준다. 큰 정부에는 큰돈이 필요하다. 법인세를 올렸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현금이 없으면 빚을 내야 한다. 앞으로 계속 국가부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달 정부가 2017년 국가부채를 발표했다. 국가부채 규모는 항목을 잡기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한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빚에 국책은행 국영방송 등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부채가 717조5000억 원이었다. 국내총생산(GDP)의 45% 정도다.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2%에 비해 절반이 안 된다. 일본(217%), 미국(106%), 독일(76%)에 비해 한참 낮다. 이 대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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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05,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