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문환]기업비밀 공개는 최소한에 그쳐야

오늘날 군사력보다 경제력이 더 중요해지면서 경제스파이를 안보 문제로 생각하게 됐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가 취약해지면서 이런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도 미국 기업의 영업비밀과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 해킹, 간첩행위 등으로 중국에 다량 넘어갔기 때문에 발생했다. 1990∼2016년 미국 정부는 연방경제스파이법에 저촉된 행위 173건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48건이 중국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대표적으로는 100년 이상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졌던 코카콜라 맛의 비밀과 관련된 것이다. 영업비밀은 공개되는 순간 기업이 엄청난 노력으로 만든 가치를 상실해 생존 자체가 위태로워지기도 한다. 그런데 영업비밀과 관련한 정보공개 문제가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두 차례나 발생했다. 첫째는 고용부가 산업안전법의 취지에 따라 영업비밀인 화학물질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다. 산업계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사실상 거의 모든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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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18,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