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이찬희]통일을 향한 디테일은 법률이다

27일 지구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분단국가가 세계를 놀라게 했다. 한반도 비핵화, 연내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추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등 봄날 꿈같은 선언이 쏟아져 나왔다. 역사상 최초로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뭉클했다. 이번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론이 없는 ‘위장 평화 쇼’라는 것이다. 북한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이번 발표와 거의 유사한 한반도 완전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이산가족 상봉 등을 약속했었다. 심지어 10년 전에는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까지 폭파했다. 그러나 결국에는 경제적 원조만 받고 파국을 만들었다. 북한은 정말 ‘양치기 소년’일까? 필자는 북한법을 연구하고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가 담겨 있는 선언문을 그대로 내부 언론에 보도하는 이번은 상황이 다르다. 북한은 최근 중국 시진핑이 시도한, 경제는 풀어주면서 정치권력은 강화하는 방식을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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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30,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