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하준경]초저출산 사태, 추경을 실시하라

정부는 지금 추경이 필요한 이유로 에코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와 대규모 청년실업이 우려된다는 점을 꼽고 있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전에 그 자녀들(에코붐 세대)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리라는 사실은 벌써 오래전부터 예고됐었다. 따라서 그 대책도 본예산에 이미 반영됐어야 옳다. 그렇다고 추경이 불필요한 상황도 아니다. 지금 한국에선 전쟁에 버금가는, 예상을 뛰어넘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초저출산이다. 새삼스럽게 들리지만 최근의 추세는 전문가들이 예측한 범위의 아래를 뚫고 내려가는 심각한 수준이다. 작년 출생아 수는 통계청의 최저 시나리오보다도 3만 명 적은 35만7700명이었다. 전년 대비로는 12% 줄었다. 올해 1월에는 지난해 1월보다도 또 8%나 줄었다. 이 추세를 놔두면 예상보다 빨리 1, 2년 내에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올해 1월 두 달간 인구가 1400명 자연 감소했다. 통계 작성 후 처음이다. 이렇게 한 세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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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4,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