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길진균]개헌 쇼

헌법은 야구, 재즈와 함께 미국의 3대 발명품으로 꼽히기도 한다. 미국은 독립선언문을 바탕으로 1787년 인류 최초의 성문헌법을 만들었다. 미국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필요한 헌법 조항을 추가한다. 국민 기본권을 추가해 1791년 개정한 수정헌법 제1∼10조는 미국의 권리장전으로 불린다. 1992년 추가된 수정헌법 27조까지 200여 년 동안 미국 사회는 ‘원포인트 개헌’식으로 변화한 시대정신을 헌법에 반영해 왔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개헌론은 늘 한국 정치의 중요한 화두이자 수단이었다. 1990년 3당 합당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의 내각제 개헌 각서, 1997년 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한 DJP연합 등이 그랬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개헌을 주장했지만 정국 운영의 동력이 떨어진 임기 후반 국면전환용 카드였다. 집권세력이 개헌을 제안하면 야당이 반대하고, 반대했던 야당이 집권 후 요구하면 야당이 된 전(前) 집권당이 반대하는 악순환의 반복이었다. 개헌론은 정쟁만 키우는 ‘블랙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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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4,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