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칼럼]제3의 질서사회는 가능한가

한 나라가 우리가 희망하는 선진 국가로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년 이상의 긴 세월이 걸리는 것 같다. 우리의 경험으로 보아 그 과정을 위해서는 몇 단계의 사회적 변화가 필수적이었다고 본다. 많은 신생국가나 후진사회가 치르는 첫 단계는 힘이 지배하는 사회구조에서 나타난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현상이다. 정치적으로는 군과 경찰이 국민적 삶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단계이다. 갑을 관계의 사회이며 권력구조가 인간관계와 삶을 상하(上下)로 결정짓는 사회이다. 우리도 이승만 정권 때부터 전두환의 군사정권이 끝날 때까지는 그 과정을 밟아야 했다. 이승만이 후계자인 이기붕에게 “나는 군대를, 당신이 경찰을 장악하고 있으면 우리 정권은 안전하다”는 말을 했다. 북한은 더 언급할 필요가 없다. 김정일이 “우리는 선군정치이며 내가 군대를 쥐고 있는 동안에는 남한이 나를 믿어도 된다”고 선언했을 정도였다. 그 긴 세월에 걸쳐 4·19가 있었고 민주화투쟁을 거치는 동안에 우리는 힘을 가진 강자의 지배를 끝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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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17,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