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신세돈]한 치 앞이 안 보이는 한국경제

2016년 9월 규모 5.8 경주대지진, 2017년 11월 규모 5.4의 포항대지진의 여진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대형 충격파에 휩싸인 한국경제도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고 불안하다. 금년 1월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은 작년 7월 결정되고 나서부터 일자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작년 6월 말 대비 금년 2월 현재 전체 취업자는 93만7000명이 줄었다. 전년 동기비로 봐도 2월 취업자는 10만4000명 증가에 그쳐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를 보였다. 최저임금 16.4% 인상의 일자리 감축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충격은 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 일자리만 감소하고 기업 경영에는 아무런 부담이 안 된다면 괜찮겠지만 노동비용 상승과 영업 단축 등에 기업 경영부담이 커지면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 그 다음으로 52시간 근로제한 조치다. 이 조치는 생산 현장에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경쟁력이 취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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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9,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