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이진영]지방 소멸이 아니라 ‘국가 소멸’

많은 이들이 한반도가 세계의 화약고라며 북핵을 걱정하지만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최대 적은 북핵이 아니라 인구”라고 진단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학적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수는 35만7000명으로 30년 새 반 토막이 났다. 이대로 가다가는 67년 후엔 인구가 반 토막이 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방 소멸’이 아니라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저출산은 선진국들의 공통된 고민거리다. 안정된 인구 규모를 유지하려면 출산율이 2.1명이 돼야 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이 기준에 맞는 나라는 이스라엘(2.64명)뿐이다(미국 중앙정보국·2017년). 이탈리아(1.44명)에서는 2014년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돌자 “나라가 죽어가고 있다”는 탄식이 나왔다. 미국의 경제학자 토드 벅홀츠는 저서 ‘다시, 국가를 생각하다’(2016년)에서 “저출산은 경제적 번영의 산물”이라며 “거대한 중산층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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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07,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