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안세영]태평양의 무역 태풍에 맞서려면

지금 태평양에 휘몰아치는 거친 통상의 격동이 심상치 않다. 그냥 휘젓고 지나가는 폭풍이 아니라 전후 세계 자유무역 체제의 지각변동을 가져오는 거대한 쓰나미이다.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외국산 철강(25%)·알루미늄(10%)에 대해 일괄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시작될 통상 분쟁은 미중 헤게모니 게임, 북핵 등 통상과 안보 이슈가 뒤엉킨 쓰나미급 무역전쟁으로 번질 것이다. 많은 미국인들이 ‘자유무역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교묘히 이용해 국내 정치용 통상정책을 펼치고 있다.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장이 이번 일괄관세 부과에 반대했지만 결국 그는 백악관을 떠났다. 그의 정치적 기반인 ‘러스트 벨트’의 제조업만을 의식하는 트럼프에게 그런 고상한 자유무역 논리는 흘러간 옛 노래일 뿐이다. 여기에 맞장구쳐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장기 집권을 꿈꾸는 시진핑의 ‘중국몽’, ‘강군몽(强軍夢)’이다. 2050년까지 세계 1위의 경제·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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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10,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