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다양한 대북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는 가운데 김정은이 이성적(rational) 지도자인지 여부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성적이냐 여부에 따라 무력 사용의 효용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언뜻 보면 김정은이 비이성적이고 무슨 일을 저지를지 예측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악독하고 잔혹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비이성적인 것은 아니다. 이성적 행위자(rational actor)란 자신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그런 정의(definition)의 잣대로 본다면 김정은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전략적이다. 지난 6년간 김정은의 행적을 살펴보면 철저한 득실계산 끝에 체제의 생존과 자신의 권력 유지에 이익이 되는 선택만을 해온 놀라운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핵미사일 개발도 이를 통해 얻을 전략적 이익이 이에 수반될 정치경제적 비용을 압도한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핵미사일 실험을 강행할 때마다 미국이 아무리 치명적 제재를 경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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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08,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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