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0년 전 사건도 조사한다는 檢 과거사委, 뭐 하자는 건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1985년 김근태 고문 사건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12건을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에 들어갔다. 이 밖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과 PD수첩 사건(2008년),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등 10건도 포함됐다. 작년 12월 출범한 과거사위는 위원장 김갑배 변호사 등 9명 중 5명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으로 편향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선정된 사건 12건 중 4건은 5, 6공화국 당시 발생했다. 약촌오거리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등 2건만 김대중 정부 때 일어난 강력사건이다. 나머지 6건 중 5건은 이명박 정부 때, 김학의 차관 사건만 박근혜 정부 때다. 과거위의 선정 결과를 분석해 보면 결국 ‘보수우파 정권 흠집 내기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올 소지가 있다. 1980년대 발생한 김근태 고문 사건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축소 은폐 등 대응 과정에서 검찰의 권력 굴종과 고문 방조 얼개가 드러났다.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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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07,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