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판사 인신공격, ‘재판 독립’에 중대한 위협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한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었다. 인터넷에서는 항소심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원색적인 욕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신상 털기를 촉구하는 글, 삼성과 관련짓는 억측 등 인신공격성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판사 특별감사 청원 글이 11만 명 넘는 지지를 얻고 파면 청원 글까지 수백 건 올라왔다. 특검의 수사와 기소가 여론의 영향을 받았고 따라서 특검 기소 내용의 대부분을 기각한 판결에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넘어 판사들을 향한 정신적 린치에 가까운 집단 인신공격은 재판의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여당의 대표적 인사들이 앞장서 분노 운운하고 억측을 늘어놓는 것도 무책임하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를 존중하는 마음에 앞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을 지낸 박영선 의원은 삼성과 법관의 유착인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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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07,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