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최재경]모든 짐을 법원·검찰이 떠안을 수 있겠나

어떤 완벽한 제도를 갖춘 국가도 불완전한 인간이 살아가는 한 의혹과 분쟁의 발생을 피할 수 없다. 문제가 생기면 전말을 조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그것을 토대로 책임을 가리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문제가 생겼는데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거나 공정한 문책이 이뤄지지 않고 의혹이 확산되면 소모적 논란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문제 해결 시스템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공적으로는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각종 행정조사, 수사와 재판 등 입법·행정·사법의 영역이 있다. 언론의 취재·보도와 시민단체의 감시 활동도 민간 분야에서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국회의 국정조사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 절차다. 특히 조사 과정의 공개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정치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행정기관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여러 가지 형태로 조사할 수 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나 금융감독원의 각종 금융 조사는 전형적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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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05,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