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주성원]중국식 가상통화 규제

가상통화 비트코인의 국제 시세가 17일 만 하루 만에 30%가량이나 떨어졌다. 한국에서도 고점에 비해 반 토막 난 시세로 개미 투자자들이 아우성이다. 블룸버그가 15일 “중국 정부가 가상통화의 개인 간 거래(P2P) 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할 것”이라고 보도한 뒤 가상통화 시세는 폭락세다. ▷중국은 신사업 규제를 풀어 빠른 시간에 안정된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를 구축했다. 한국이 최근에야 집중 육성하겠다는 드론은 이미 중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한 분야다. 기업가치 59조 원이 넘는 디디추싱(滴滴出行)은 한국에서는 아예 시작도 못 하는 차량공유 서비스 회사다. 사업은 허용하되 문제가 생기면 규제한다는 ‘사후규제’가 정책의 원칙이다. ▷하지만 체제 유지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되면 통제는 가차 없다. 일부 해외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접속을 막는 ‘만리방화벽(The Great Firewall)’이 그 사례다. 명분은 ‘유해 사이트 차단’이지만 실제로는 온라인상의 체제 위협 소지를 원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ift.tt/2mQFRP5


via 자세히 읽기

January 18,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