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신세돈]정부의 초망착호 일자리 정책

문재인 행정부는 일자리 행정부다. 취임사에서도 ‘무엇보다도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할 때부터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는 충분히 읽혔다. 연이어 나온 ‘일자리 100일 계획’(6월 1일) ‘100대 국정과제’(7월 19일) ‘일자리 로드맵’(10월 18일) ‘산업정책방향’(12월 18일) 그리고 ‘2018년 경제정책방향’(12월 29일)까지 모두 ‘일자리’를 정조준했다. 이만하면 정부로부터 기대할 대책은 나올 만큼 나왔다. 이제 그 실적을 따져보자. 2017년 12월 총 취업자는 2642만1000명으로 작년 대비 25만3000명 늘었다. 늘었으니 다행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증가 수치는 2008, 2009년 금융위기 (각각 1만2000명과 1만6000명 감소) 이후 가장 낮다. 3%라는 비교적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4년의 연평균 취업자 44만 명보다도 훨씬 낮다. 이 추세라면 정부가 말하는 소위 ‘3-3-3(3% 성장, 1인당 3만 달러,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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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8,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