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12일 검찰에 소환됐다. 박 씨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튿날 쫓겨난 청산 1순위 인물이었다. 검찰 소환까지 8개월이나 걸렸으니 샅샅이 털었을 듯싶은데 주된 혐의는 의외다. 예비역 장성이 주축이 된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회장 때 국가정보원 지원을 받아 정치적으로 편향된 안보교육을 하고, 보훈처장 시절 국정원이 만든 안보교육용 DVD 세트 1000개를 배포했다는 것이다. 필자는 박 씨를 옹호할 마음이 없다. 박 씨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퇴출시키려 했을 때(2013년 5월) 그런 낡은 발상을 퇴출시키라고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기명칼럼을 쓰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자의 이념적 편향성과 별개로, ‘얼마나 감옥에 보내고 싶었으면 이렇게라도 잡아넣으려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검찰은 ‘공영방송 적폐청산’에는 MBC 전 사장에게 국정원법을, 청와대 전 홍보수석에겐 방송법을 사상 처음 적용했다. 감사원 고용노동부 등도 열심히 뛰었다. 최근 최저임금 논란이 벌어지자 노동부는 위반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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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8,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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