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임한규]저항 없는 국방개혁은 없다

우리 군은 1959년부터 10여 차례 국방개혁을 추진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동안 국방개혁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군 내부의 반대와 국민의 공감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을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여기고 올해를 ‘국방개혁 2.0’의 원년으로 삼아 ‘표범같이 날쌔고 강한 군대’ 건설에 매진하겠다고 한다.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방개혁은 군 구조, 병력, 무기체계 등 3가지 분야에서 실시해야 한다. 먼저 군 조직을 상부는 줄이고 하부는 튼튼하게 바꿔 현장 전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 군은 상부 조직이 비대하고 중간 부대가 많은 기형적인 형태를 갖고 있다. 중간을 단순화해서 의사결정과 통제를 신속하게 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다음으로 병력구조도 전투수행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 장성을 포함해서 상위 계급의 편성이 비대하다. 상위 계급을 줄이고 하위 계급의 편성을 늘려 현장전투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래식 무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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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30,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