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즈위슬랏의 한국 블로그]호환마마보다 무서운 법 안 지키기

모든 한국민과 같이 나도 2017년에 있었던 비극적인 사고에 경악과 실망을 느꼈다. 4월 울산정유시설 공사장 폭발 사고, 10월 울산 화학공장 폭발 화재 사고, 12월 온수역 근처 지하철 노선 수리 중 사망 사건, 여러 번에 걸친 타워크레인 추락 사고, 최근 충북 제천 사우나 화재 사건까지…. 설상가상으로 대부분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일들이었다. 대개 참사는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다. 한국의 안전 수준은 1990년대보다 좋아졌지만 여전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는 말자는 말이다. 대개 이런 일이 생기면 시민과 정치인이 한결같이 새로운 법을 요구한다. 하지만 나는 일단 관련 법이 이미 충분히 많다고 믿는다. 여기서 문제는 법 부재가 아니라 법 집행의 부족이다. 기존 법들이 아래에서 언급할 5가지 분야에서 반드시 집행된다면 생활안전성이 좋아지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익까지 올릴 수 있겠다. ▽산업 현장의 안전=누구나 공사장을 지나갈 때마다 ‘안전제일’이라고 쓰여 있는 헬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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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02,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