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칼럼]최저임금 혼란에서 ‘각자도생’ 하기

최저임금 관련 기사를 읽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떨어져 있어도 이런데, 직접 관련된 사람들은 어떨까. 그들의 답답함과 어려움이 조금은 느껴졌다. 먼저 정부의 문제다. 최저임금을 인상하자면 유난히 많은 한국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문제부터 깊이 고민했어야 했다. 자영업자는 고용인구의 26%로 미국의 6∼7%나 독일과 일본의 10∼11% 등과 크게 차이가 난다. 이들 나라 같으면 하나 있을 가게가 3, 4개 있다는 뜻이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상황, 이들의 임금지불능력이 높을 수 없다. 왜 이렇게 많을까? 산업이 이들을 고용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업안전망과 평생교육체계라도 잘 갖춰져 있으면 실업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기술을 익히며 미래를 준비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다른 나라의 이야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먹고살자면 되건 안 되건 뭐라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다. 산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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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5, 2018 at 03:00AM